2022년 달라지는것 ⭐️ 정책, 벌금, 과태료, 혜택들!

2022년 정인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나 벌금, 벌점을 받게 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둬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인데 우회전시 벌금이라고? 2022년에는 어떤 혜택,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비합시다!

 

2022년 임인년 나이, 당신의 재물운은 행복의 시작~

 

2022년 달라지는 것 정책, 벌금, 과태료, 혜택들!

 

•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초록색이면, 진입하면 안 됨!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 4개월~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 (80%로 상승, 최대 150만 원 수급)
•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적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2022년부터 1세대 1 주택 비과세 불가능
•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 +20% p로 세율 인상
• 최저시급 9160원 적용!

 

이중에 중요한 것들은 좀 더 아래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중이면, 벌금과 보험료 인상?!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초록불을 그냥 지나치면, 불법이냐 아니냐, 사람이 없는데도 기다리냐, 뒤에 차량들이 빵빵 거린다는 말이 참 많았는데, 결국, 벌금으로 변경되네요.

 

제가 사는 동네는 사람이 좀 적은 수도권이라, 벌금이 바로바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지켜야겠어요, 갑자기 벌금이 나오면,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 항상 운행하던 버릇 때문에 말이죠..

 

과태료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4개월 ~12개월 육아 휴직 급여 한계 80% 상승 (최대 150만 원 수급)

 

육아 휴직의 급여 한계는 80%로 상승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사실 더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관수술을 해서 관련이 없지만, 지금 결혼하고자 하는 청년세대들이 아이도 맘 놓고 낳고, 돈걱정도 하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

 

출가하여 외벌이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조건은 가구 중위 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일 경우 가능합니다~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더 확대되어 적용 포함됩니다. 사실 올해 법정공휴일이 지정되고, 국민들의 많은 불편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실제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실제 법제화하더라도 실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 근로자 국민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적용대상 및 근무수당!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위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즉, 돈을 버는 피부양자는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돈을 벌고 있어도 아들 밑에 소속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을 좀 더 공정한 정책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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