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보유세 인상 역대 최고 종부세율

내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죠. 국민의 반발을 예상한 정부와 여당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3월에 정확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공시 가격의 상승은 지난 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때문
• 국토부 공시가격 부담 완화 정책은 언제 발표되나?
•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공시가격공시 가격 상승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때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과 공시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고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의 갭 차이가 너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사실 집을 하나 겨우 대출 끼고 가지고 있는 서민으로 써는 참,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부담 완화 정책은 언제 발표되나?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현실적인 적정 가격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건강 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3월 대선 시점을 기준하여 명확한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정부도 비슷한 관점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관련 세법들이 실제 마련이 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실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 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주택가격의 상승과 종합 부동산세의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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